가정위탁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외)조부모의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의 가정한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그 밖에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한 가정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에서 해당 위탁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세 미만인 사람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