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의 보호를 받고 자란 아동의 수는 2003년 7565명에서 2013년 1만4584명으로 늘었다. 신규로 생겨난 보호를 요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제도의 보호를 받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5%에서 37.5%로 증가했다.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엄마·아빠·형제 등 유사 가족관계를 만들어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위탁부모의 만족감도 높다.
김진숙씨(62)는 “예전에 키웠던 딸이 사춘기 때 속을 썩였지만 나중에 ‘아빠(위탁아버지)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오빠(김씨의 친아들) 같은 아들 낳아 엄마(김씨)처럼 살 거야’란 편지를 보내 가슴이 뭉클했다”고 말했다.
위탁부모들은 제도에 보완할 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호적,
친권제도에서 위탁부모의 권리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4년 전부터 은희(가명·13), 은성(가명·10)이 남매를 키우는 최현숙씨(56)는 은성이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성이는 누나와 달리 태어나자마자 친모로부터 버려져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최씨는 친모가 아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씨는 어렵사리 은성이 외조부모를 찾아내 출생신고를 했으나 신고가 늦어 벌금 5만원을 물어야 했다.
아이를 돌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친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려 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지방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생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부가 아닌 자와 동거하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이 몫의 수급비 때문이 아닐까 의심된다”며 “민법상 친권이 우선하도록 돼 있어 법적 분쟁에 들어갈까 걱정된다”고 했다.
